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22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계좌의 특성상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거래자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여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가상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상계좌는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계좌 개설 권한만 받으면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자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싱 범죄가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액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가상계좌를 구매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계좌의 부실한 관리 및 법적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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