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민들 집 사지 말란 말인가?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대폭 축소, 전세대출까지 흔들린다

August 23, 2024
정부가 수도권 주택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DTI)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세워졌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수도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강화하며, 전세 시장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축소—서민들은 어디로?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 매수자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가산금리가 1.2%포인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재의 7억 54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으로 약 82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77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대책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담대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까지 흔들린다—전셋값 상승 우려

전세대출 시장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강화하며,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8월 26일부터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선순위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 물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실수요자들이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될 경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주택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밀려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의 불만, "사실상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

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사실상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무주택자 최모 씨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집 살 때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소연하며, "이런 규제는 서민들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강모 씨는 "전세대출도 조건이 붙어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전세 살기도 쉽지 않겠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대출마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경고,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규제가 결국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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