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사회안전망 강화

August 29, 2024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협력해 고용보험 신청 절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고, 이후 소진공에 다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보험 가입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진공은 이후에도 소상공인 여부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 개선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10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4분기 중에는 새로운 신청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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